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걸림돌 판결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꼽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열고 10개의 디딤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