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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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11-21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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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21일 시행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산업재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의 안전·생명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보공개청구로 적법하게 제공받은 영업비밀도 유출하면 제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