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케미칼 부당노동행위 벌칙이 고작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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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1-2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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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케미칼 경영진이 수년간 법무법인 자문을 받으며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시장여건에 맞는 임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 두 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울산지법은 지난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