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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토론회] "완벽한 개인사업자 아니라면 일단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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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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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장시간 노동 함정에 빠지거나, 산업재해 위험에 처한다. 플랫폼기업은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