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업·정부 함께 배달업 표준약관·계약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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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11-1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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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이 플랫폼기업과 정부에 배달업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배달산업이 급성장하는데도 규제장치가 없어 배달노동자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플랫폼기업이 배달대행 노동자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규제가 없다"며 "종속적 계약관계에서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