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기업노조가 금속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회사와 체결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사관계를 악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달 31일 회사가 중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