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능력 키운다더니 예산은 감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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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11-04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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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근로감독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근로감독 역량강화 예산은 99억1천9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14억8천800만원보다 15억6천900만원(-13.7%) 줄어든 규모다.
근로감독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