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립학교) 정규직 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대학이 폐교돼서 실직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아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고용정책에서도 제외되는 마당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강원관광대 교직원인 대학노조 최형태 강원관광대지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보험법 10조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