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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시간 산정할 때 취업규칙도 기준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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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10-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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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취업규칙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강원도 철원군 환경미화 노동자 임아무개씨를 포함해 20명이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와 동료들은 “철원군이 기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