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넘어 민영화한 서비스 재공영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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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0-25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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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만명이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다. 이 중 41%는 자회사에 고용됐다. 공공기관 예산과 정원을 동결한 채 정규직화 규모에 치우친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 그런 가운데 공공부문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자원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발전시설 점검·정비 업무처럼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를 다시 공영화하라는 주장이다.한국노총과 공공노련이 주관하고 최인호·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부문 아웃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