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업무상재해 사건을 법원이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유족급여 청구 행정소송 확정사건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유족급여 행정소송 377건 중 109건(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