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계 만들어도 특수고용직 겨우 7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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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10-0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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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21년부터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적용한 종사상 지위 통계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에 병행해 시험조사(파일럿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통계청이 '통계의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시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로운 종사상 지위 분류는 새로운 계층의 노동권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로 직결된다. 통계의 설계부터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TF 참가자도 모르는 시험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