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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 기본협약 비준 사업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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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10-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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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비준동의안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 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정부는 올해 6월 법안을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했다. 최근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노동계가 비판한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과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