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 교사 점심시간은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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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10-20 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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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도 업무로 인정받았다.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사 전진우)은 최근 양아무개씨를 비롯한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양씨 등 3명은 경기도 고양시 A유치원에서 교사로 5~10년 일하다가 2018년 2월 함께 퇴사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일하는 동안 유치원생 등원을 위해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