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잇따라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위험의 외주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민영화·기능조정 위주 공공기관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워킹페이퍼를 내고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에도 비정규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