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에 결성된 노조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개별 기관에서 부담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3일 한 기초지방자치체가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