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공립대 조교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노총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국공립대조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며 “조교의 노조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