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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외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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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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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들이 대학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군부대 공급 석유류처럼 부가가치세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6개 재화·용역을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대학이 시설과 기자재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경비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노조(위원장 백선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