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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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9-23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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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현대제철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광주고법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통합생산관리시스템(MES)을 구축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수행 상태를 관리했다고 봤다. MES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같은 철강업체는 물론 자동차·식품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용하는 생산관리 전산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