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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학교 시설관리 외주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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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9-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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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학교 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다. 학교 안전을 외주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 설치 근거를 담은 두 건의 법률 제정안이 상정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