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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ILO 기본협약 비준 무역분쟁 해결절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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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9-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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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발생한 한국·유럽연합(EU)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의 장’에 따른 전문가패널 소집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EU집행위는 한·EU FTA에 명시된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