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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고시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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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9-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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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주호 정책실장,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마트노동자 등 12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최저임금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