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취지인 자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책임운영기관 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을 제정하며 도입했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