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명한 민간위탁 사업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민간위탁 선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비리·산재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은주 정의당 의원·민변·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정의당사 회의실에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토론회를 열고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 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