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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컨설팅 심종두·김주목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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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8-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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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창조컨설팅 법인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