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를 약속했다. 정부가 법제화 시기로 제시한 2018년 상반기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입법을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야심 차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후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여전히 현장에서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