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 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는 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을 일일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근기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