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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법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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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세웅 작성일20-10-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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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법운동을 시작한다.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라며 “국회 10만 입법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노동계가 개정하려는 법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