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한국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 관련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전임자임금 지급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