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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 정부 입법안 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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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9-07-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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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노동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ILO 기본협약 취지와 동떨어지고, 국제노동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용자가 요구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 ILO 기본협약 비준과 상관없는 내용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