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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에 맞춰 노조법 개정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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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8-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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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이 없거나 협약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