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5일 대법원은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이 노조할 권리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지 7년,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만이었다. 대법원 판결 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못한 듯하다. 학습지노조(위원장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