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좀 뽑아 줘” “고향이 어디야?” 말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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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7-1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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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씨는 친구 이아무개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자신의 아들이 응시한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친구 사이의 의례적인 부탁일까, 아니면 처벌을 받는 부당한 채용청탁일까.
채용과 관련해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행위를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