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미비준 결국 한·EU 무역분쟁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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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9-07-05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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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의무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우리나라 정부에 4일 공식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한·EU FTA 무역분쟁 해결 절차 중 마지막 단계다.EU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EU는 3월18일까지 90일간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정부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사국 한쪽이 요청하면 전문가 패널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