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문제 등 노동인권 현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조속히 비준한 뒤 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13일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한국 정부 후속보고서에 관한 인권위 의견서를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