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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가 적절하죠?" "중소상공인이 얼마나 곤경에 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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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19-06-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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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께서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률·노동생산성·물가상승률 등 세 가지 지표 이상을 보완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깊이 연구해야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인상률에 문제가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해야 재판하는 입장에서 기준 적정성을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