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노동계가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노동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높다. 어떤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개념 자체가 모호한 지급수수료 항목이 남았고, 감가상각비 산정방식이 민간위탁업체에 이득이 되도록 짜여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조장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