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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들여다보는 검찰] 파견과 도급 판단 2015년 이후 달라진 법원, 검찰도 변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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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9-05-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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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만연해진 파견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낳았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KTX 승무원을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문제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불법파견 혐의에 검찰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 2015년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노동자들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불기소와 노동자 재항고, 대구고검 재수사를 거쳐 대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