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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회-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 평가와 3년 전망] "문재인 정부 개혁동력 확보해 ‘노동존중’ 살려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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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5-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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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중 2년을 지나 남은 3년 항해에 나섰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정부다. 지난 2년간 노동시장 불평등·격차 해소에 힘을 쏟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반발에 부닥친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는 표류 중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은 불투명하다.남은 임기 3년은 개혁동력을 살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과 남은 3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