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피고가 친형을 강제입원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입원 시도는 당시 정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