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전망이 어둡다. 정부는 아직도 "선 입법 후 비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를 비롯해 선입법을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우리나라는 "입법 완성기"이기 때문에 협약의 선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