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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소송 발전노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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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5-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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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가 공공기관 최초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지었다.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19일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는 발전 5사 노동자 1천5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발전 5사는 기본상여금·장려금·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를 제외하고 기준임금·기술수당·특수작업수당·근무환경수당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노조 조합원 등 발전 5사 노동자들은 2012년 6월 통상임금 산정 때 상여금 등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