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09년 공무원노조에게 시행했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공무원노조에 공문을 보내 “(구)전국공무원노조가 제기한 노조 아님 통보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이 판결이 최종 확인된 점, (구)공무원노조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해소해 귀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