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이들과 관련한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보건의료는 인력과 예산 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