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자유계약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더라도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