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중위소득 60% 실직자 구직수당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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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4-2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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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구직수당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박 의원은 “현재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