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ILO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논의 불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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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4-08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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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한 뒤 입법을 하는 ‘선 비준 후 입법’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이런 입장을 내면서 정부도 선 비준 후 입법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게 된 모양새다.인권위는 지난해 12월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를 비준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인권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엄격히 준수해야”7일 인권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