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B국민은행에서 일하다 저임금직군(L0)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잇따라 인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직원을 제출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공백기간 없이 계속 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과 일부 세무서는 정규직 전환을 전후해 근무기간의 ‘단절’이 발생했다고 봤다. 그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