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서울고법 청사에서 검찰공판부 퇴거시켜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3-06 08:31

본문

법원 공무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검찰 공판1부에 철수를 요구했다. 검찰이 상시적으로 법원 안을 오가면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장은 검찰 공판1부 퇴거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공판1부가 서울고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