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다. 당사자인 노사 단체 개입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이 추가됐다. 객관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늦추려는 속내로